안녕하세요 경제저널의 프로프니터입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핸드폰에 암호화하여 다운로드한 주민등록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발급 대상 :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 중 희망하는 사람
법적효력 : 주민등록법 제24조 2항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
발급 주체 : 시장, 군수, 구청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보안을 위해 실명확인, 휴대폰 명의확인, IC 주민등록증 소유확인, 안면인식 순서로 4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대면) QR 촬영 / (비대면) IC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에 인식하여 발급
1) 대면 발급 방법
QR촬영 방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회용 QR을 촬영하여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발급 절차
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 작성 -> ② 창구 접수 및 본인의 신원 확인 -> ③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 설치 -> ④ 본인 인증-> ⑤ 1회용 QR 코드 촬영 -> 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유의사항 : QR 발급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휴대폰 분실 등으로 인한 교체 시 주민센터로 재방문하여 1회용 QR 발급을 통해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2) 비대면 발급 방법
정부 24 OR 주민센터를 통해 집적회로칩(IC칩)이 포함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태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 발급절차
①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집적회로(IC)칩 포함)→ ② 증 수령기관 주민센터에서 집적회로(IC) 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수령 →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④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 하여 본인인증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완료
* 유의사항 : 정부 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IC포함) 시 재발급 한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은 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함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시 비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IC 비용 5,000원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 즉 17세는 IC칩 비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
현재 24년 12월 27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역
세종시,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
2월 14일부터 발급 가능한 지역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월 28일부터 발급 가능한 지역
인천, 경기, 충북, 충남
3월 14일부터 발급 가능한 지역
서울, 부산, 광주
2월 14일~3월 27일 동안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
*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이 행정기관, 금융센터, 병원이나 공항 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정부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될 예정입니다